강아지 목줄 2m 이하 기준, 위반하면 1차 과태료 20만 원
작은 강아지는 품에 안고 나가면 강아지 목줄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줄도 이동장도 없이 외출해도 된다고 정한 경우는 생후 3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직접 안고 나갈 때 하나뿐이에요. 3개월이 지났다면 5kg 소형견이라도 안고 있든 걷든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에 넣어야 합니다.
줄 길이, 어겼을 때 과태료, 이름표에 적을 것, 하네스로 바꿔도 되는지를 법 조문과 도니가 목줄에서 하네스로 넘어간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아지 목줄 법 기준은 길이 2m 이하, 하네스도 똑같이 적용돼요
외출할 때 강아지와 사람을 잇는 줄은 2m 이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정한 안전조치 기준이고,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됐어요.
조문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네스가 바로 가슴줄이라서 하네스를 써도 길이 기준은 같아요. 줄 대신 잠금장치가 달린 이동장에 넣어 다니는 것도 안전조치로 인정됩니다.
2m는 줄 제품의 전체 길이가 아니라 실제로 연결된 길이로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2월 9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2m가 넘는 줄이라도 중간을 잡아 강아지와 사람 사이를 2m 안으로 유지하면 기준을 지킨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2m는 어른 키보다 한 뼘쯤 긴 길이입니다. 이 의무는 집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강아지, 법에서 말하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붙어요.
어기면 내는 강아지 목줄 벌금은 1차 20만 원, 세 번째부터 50만 원
흔히 목줄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재판을 거쳐 매기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시청·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이라서 전과로 남지 않아요.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위반 횟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목줄을 안 했거나 2m를 넘긴 안전조치 위반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부터 50만 원이에요.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셉니다.
같은 별표에서 인식표를 안 단 경우와 배설물을 안 치운 경우는 1차가 각각 5만 원입니다. 산책 중 걸릴 수 있는 항목 가운데 목줄 위반이 1차 기준으로 네 배 무거워요. 셋 중 하나만 먼저 챙긴다면 2m 이하 줄부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줄 길이보다 잡는 위치가 기준이에요
2m 줄을 하고 있어도 아파트 안에서는 줄을 잡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 2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집이 함께 쓰는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강아지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쪽이나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움직임을 막으라고 정했어요.
농식품부 보도자료는 복도나 계단을 지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수직으로 잡으라고 풀어 설명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줄이 짧아도 강아지가 갑자기 사람 쪽으로 뛰어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가 날 수 있어서예요.
공용공간에서 줄을 잡는 방법도 같은 안전조치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줄을 길게 늘어뜨려 두면 목줄을 안 한 것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이 돼요. 소형견이라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부터 안아 드는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산책 때 다는 목줄 이름표에는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들어가요
외출할 때는 강아지 몸에 인식표, 흔히 말하는 이름표도 달려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가 정한 항목은 강아지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이고, 시행규칙 제12조가 동물등록번호를 더했어요. 등록번호는 등록을 마친 강아지만 적습니다.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했어도 이름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칩은 리더기를 대야 읽히지만, 이름표는 길에서 강아지를 붙잡은 사람이 바로 연락처를 볼 수 있어요. 이름표를 안 달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부터 20만 원입니다.
이름표는 목줄에 달아도 되고 하네스에 달아도 됩니다. 법은 강아지에게 부착하라고만 정했어요. 분양받을 때 등록이 끝나 있어서 번호를 모른다면 동물등록번호 조회, 분양처가 대신 등록해준 강아지는 어디서 확인할까 글에 확인하는 곳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동 리드줄은 몇 m까지 풀어도 될까?
3m나 5m로 늘어나는 자동 리드줄도 쓸 수는 있습니다. 법에 자동 리드줄만 따로 다룬 조항은 없고,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말한 대로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 실제로 풀려 있는 길이가 2m 안이면 됩니다.
걸리는 건 산책 중에 버튼을 풀어 두는 순간이에요. 5m 줄을 끝까지 풀면 연결된 길이도 5m가 되니 그때부터는 2m를 넘깁니다. 자동 리드줄을 콕 집어 판단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지만, 조문과 보도자료 문구대로라면 풀린 길이로 따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동 리드줄은 2m 안쪽에서 잠금 버튼을 걸어 고정 줄처럼 쓰는 게 안전합니다. 길이를 매번 신경 쓰기 싫다면 처음부터 1.5m짜리 고정 리드줄이 편해요.
목줄 하네스 선택은 당기는 습관과 목·눈 상태로 달라져요
법에서는 목줄과 하네스를 똑같이 보니, 고를 때 볼 건 강아지가 줄을 당기는지와 목·눈 상태예요. 하네스로 바꾸면 당김이 줄어든다는 말은 연구 결과와 다릅니다.
호주 보호소 강아지 52마리를 시험한 2021년 연구에서, 앞에 간식을 두고 걷게 했을 때 하네스 줄에 걸린 평균 힘은 5.3N으로 목줄 3.14N보다 컸습니다. N은 당기는 힘의 단위이고, 5.3N은 540g쯤 되는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드는 힘이에요.
걷는 시간 가운데 줄이 팽팽했던 비율도 하네스 0.67, 목줄 0.35였습니다. 장난감을 앞에 뒀을 때는 차이가 없었고, 귀·꼬리 위치 같은 스트레스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목에 가는 부담은 목줄 쪽이 큽니다. 2006년 미국동물병원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목줄로 당겼을 때 눈 안쪽 압력인 안압이 올라갔고, 하네스로 당겼을 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눈 질환이 있는 강아지라면 하네스를 쓰라는 게 이 연구의 권고였습니다.
도니도 처음엔 목줄을 했습니다. 당기는 버릇이 있어서 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목이 조여 켁켁거리는 게 심했고, 앞섬 방지 기능이 있는 하네스로 바꾼 뒤로는 하네스만 써요. 앞섬 방지형은 가슴 앞쪽에 줄 고리가 있어서, 강아지가 앞으로 당기면 몸이 옆으로 돌아가게 만든 하네스입니다.
| 상황 | 목줄 | 하네스 |
|---|---|---|
| 줄을 자주 당기고 켁켁거린다 | 당길 때마다 목이 조인다 | 앞섬 방지형(가슴 고리) |
| 눈 질환이 있다 | 당기면 안압이 오른다 | 하네스 권고 |
| 줄을 거의 안 당기고 옆에서 걷는다 | 가볍고 채우기 쉽다 | 어느 쪽이든 된다 |
| 몸에 무언가 입히는 걸 싫어한다 | 착용 부담이 적다 | 익숙해질 시간이 든다 |
표에서 목줄이 편한 쪽은 줄을 거의 안 당기거나 몸에 뭘 입히는 걸 싫어하는 강아지입니다. 당기는 버릇이 있다면 하네스 종류까지 봐야 해요. 등 고리 하네스는 목은 편해도 당김은 그대로라서, 당김까지 줄이려면 앞섬 방지형을 고릅니다.
집에 온 새끼강아지 목줄은 언제부터 채워야 할까?
새끼강아지 목줄은 집에 데려온 날부터 익숙하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목줄 의무는 생후 2개월부터 붙고, 줄 없이 안고 나가도 되는 건 생후 3개월 미만까지라서 그 사이에도 땅에 내려놓는 순간 줄이 있어야 하거든요.
처음 외출할 때 목줄과 바깥 소리를 한꺼번에 겪으면 강아지가 줄을 물거나 버티기 쉽습니다. 집 안에서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익혀 두면 첫 산책이 수월해요.
- 밥을 줄 때 목줄이나 하네스를 채우고, 다 먹으면 풀어 준다
- 줄 없이 착용만 한 채로 집 안에서 놀게 한다
- 줄을 연결해 거실을 한 바퀴 따라 걷게 하고 간식으로 끝낸다
- 예방접종이 끝나면 사람이 적은 시간에 집 앞부터 나간다
새끼 때는 몸이 빨리 커서 목줄이 금방 작아집니다. 목줄과 목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면, 조여서 숨이 막히거나 헐거워서 빠지는 일을 둘 다 막을 수 있어요.
도니 산책 줄을 고르며 정한 기준
목줄이든 하네스든 법이 보는 건 줄 길이와 잡는 방식입니다.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줄이 2m 이하면 되고, 자동 리드줄도 2m 안에서 잠가 두면 문제없어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앞부터 안아 들거나 목덜미 쪽으로 줄을 짧게 쥡니다. 이름표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록을 마쳤다면 등록번호까지 들어 있어야 과태료를 물지 않아요.
줄을 당기는 버릇은 하네스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도니처럼 목이 조여 켁켁거리는 강아지라면 가슴 앞쪽에 고리가 있는 앞섬 방지형을 고르면 됩니다.
오늘 산책 전에 지금 쓰는 줄을 끝까지 당겨 실제 길이를 재고, 이름표 연락처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해 두면 목줄과 이름표 과태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와 도니의 한마디
도니는 목줄을 하던 때 당기는 버릇 때문에 목이 조여서 켁켁거리는 게 심했어요. 그래서 앞섬 방지 기능이 있는 하네스로 바꿨고, 지금은 나갈 때 하네스만 채웁니다.
당기는 강아지라면 줄 길이보다 당겼을 때 힘이 목에 걸리는지, 가슴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목줄 안 한 강아지를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과태료는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기니까 그 동네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리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넣어도 돼요. 본 장소와 시간을 함께 적어야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동장에 넣어 다니면 목줄은 안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시행규칙 제11조는 강아지가 빠져나올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을 목줄 대신 인정해요. 지퍼나 버클이 잠기지 않는 열린 가방은 목줄 대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산책 대행을 맡겼는데 목줄을 안 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줄을 잡은 사람도 의무를 집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의 소유자등에는 주인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강아지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Q. 고양이도 목줄을 해야 하나요?
목줄 의무는 등록대상동물에게만 붙고, 시행령이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생후 2개월 이상 강아지입니다.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라서 줄 없이 안고 나가도 과태료는 없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강아지 산책, 소형견도 하루 30분 이상을 두 번에 나눠 걷는 기준